[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일 등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한 고율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사실상 무역전쟁을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효 시점을 3주 연기하면서도, 8월 1일까지 무역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최고 4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 등 강경하게 보복 가능성을 내비친 국가는 피하고 아시아국가와 유럽, 아프리카 개도국 등 협상이 상대적으로 수훨한 국가들만 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14개국에 관세 서한 발송…25~40% 수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14개국 정상에게 무역합의가 없을 경우 8월 1일부터 적용될 관세율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관세율은 국가별로 25~40% 수준이며, 4월 2일 ‘해방의 날 관세’ 발표 당시 제시된 비율을 기준으로 일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25% 관세율을 부과받았고, 일본은 기존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됐다.

미얀마(40%)와 라오스(40%)는 각각 기존보다 4%포인트, 8%포인트씩 인하된 관세율이 부과되며, 카자흐스탄은 27%에서 25%로 낮아졌다. 말레이시아는 24%에서 25%로, 남아프리카공화국(30%)은 기존과 같은 관세율을 받았다.

튀니지(28→2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5→30%), 인도네시아(32%), 방글라데시(37→35%), 세르비아(37→35%), 캄보디아(49→36%), 태국(36%) 등 7개국도 고율의 관세율이 적용된 서한을 받았다.

백악관 측은 일부 국가의 관세율이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은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았다.

다만 국가안보 차원의 별도 관세(철강·알루미늄 50%, 자동차 25%)가 적용되는 품목은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으로서는 대미 무역흑자가 많이 나오는 분야로, 고율의 품목 관세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상무부는 현재 반도체, 목재, 핵심 광물, 구리 등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데, 추가로 품목 관세율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무역흑자 큰 한국·일본만 콕 집어 25% 관세 선 공개…타깃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의 서한을 먼저 공개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안보 동맹국인 이들 양국을 적극 공략해 무역협상을 타결하고 다른 국가에 표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압박하더라도 외교관계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낸 셈이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일본과 한국을 먼저 겨냥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건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것이 대통령이 선택한 국가들”이라며, “행정부는 일부 다른 무역 파트너들과의 합의에 ‘거의’ 도달한 상태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한 최고의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입장에서는 협상 지형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무역적자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율이 사실상 0% 인 상황에서 무역적자를 해소할 방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의 상품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중국이 약 3000억 달러로 가장 많고, 유럽연합(2356억달러), 멕시코(1718억달러), 베트남(1235억달러), 아일랜드(867억달러), 독일(848억달러), 대만(739억달러), 일본(685억달러), 한국(660억달러) 순이다.

하지만 미국은 노골적으로 농산품 시장 개방을 비롯해 디지털 규제 해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실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온 의제들은 간단치 않다. 대표적인 예가 쌀시장 개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을 겨냥해 “쌀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미국산 쌀은 수입하지 않으려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고, 관세율 30~35%를 거론하며 공개 압박에 나섰다. 이는 곧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다. 한국은 현재 13만t가량의 미국산 쌀에만 5% 저율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넘기면 513%의 고율관세를 매기고 있다. 미국이 저율관세할당(TRQ) 확대를 요구할 경우, 농민 반발을 감안한 정무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여기에 ‘디지털 규제’ 완화도 주요 쟁점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말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의 한국 디지털 무역 장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망 사용료,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제한 등이 미국 빅테크 기업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브래디 브리핑 룸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는 고착화 우려

상호관세와 별도로 자동차(25%)와 철강·알루미늄(50%) 등 한국 주력 수출품에 대한 품목별 고율관세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 육성을 이유로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관세율은 유예없이 최고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갑작스레 철강·알루미늄 관세율은 25%에서 두 배로 상향했고, 자동차 관세율 역시도 올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이 해당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이유로 관세 부과를 고집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수석 협상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번 발표는 미국이 자동차를 포함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에 대해 관세 완화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한일 양국이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온 자동차 관세 문제에 대해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복관세 준비한 EU…“관세 서한 받지 않을 것”

미국은 그간 수차례 경고를 내려온 EU에 대해선 별도의 서한을 발송하지 않았다. EU는 미국과 성실히 협상을 하면서도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EU는 상호 관세율을 명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EU의 무역 합의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올로프 길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전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좋은 의견을 나눴다”면서 “우리는 이제 최소한 원칙적인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또한 지난 3일 미국과 상호관세 유예 만료 전까지 포괄적 합의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원칙적인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기본관세 10%를 수용하되 특정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와인 및 주류 등 핵심 품목에 대해 10％ 기본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EU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25％), 철강·알루미늄(50％)에 부과된 품목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